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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역 내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건들을 발굴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 항일 투쟁부터 인권유린까지… '어둠의 역사' 기록
진실규명의 범위는 폭넓다.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숨겨진 공훈은 물론, 권위주의 통치 시기 발생한 반민주적·반인권적 인권유린 행위,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그간 연고가 없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이번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된다.
◇ 8촌 이내 혈족까지 신청 가능…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과 친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접수 방법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에 소재한 위원회 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 필요시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구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시 관계자를 만나 이번 업무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과거사 정리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 이유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번 진실규명은 억울하게 희생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소중한 과정이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화해의 첫걸음이다. 속초는 특히 실향민이 많고 전쟁의 아픔이 깊은 곳인 만큼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신청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오래전 일이라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본인의 진술이나 주변인의 목격담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전문 조사관들이 국가 기록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추적하게 된다.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길 당부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기록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나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
◇ 행정 역량 집중해 '사회적 통합' 기여
시는 이번 과거사 정리 업무를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지역사의 뿌리를 바로잡는 '역사 복원 사업'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실 규명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위령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