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모사업, 절차와 투명성 확보 석사 논문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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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공모사업 추진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대칭'이다.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에 재정을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의 공모형 재정방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정보 비대칭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했다. 연구에는 '진안군 주민통합플랫폼 사업'이 분석 사례로 활용됐다.
이 부의장은 4년여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정책 기획 및 공모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선 의원으로서 (현행) 회기 중심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정책 기획과 공모 단계부터 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정책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 등의 소중한 배움의 결실을 발판 삼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군민들께 온전히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진솔한 포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