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재정적 문제 해결 되나…총리실 직속 TF 만든다

김민석 총리, 최민호 시장 어려움 설명에 전격 제안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문제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TF설치 사실을 알리고 있다./최정현 기자

행정중심도시로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행·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를 위한 국무총리실 직속 TF가 설치된다.

이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김 총리가 전격 제안하며 이뤄지게 됐다.

최 시장은 지금까지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를 겪어온 사실을 설명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결정적으로 최 시장은 "행안부에 세종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총리는 "차라리 총리실에 TF를 만들자"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세종시는 시의 행·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세종시지원 회의가 행안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TF로 격상됨에 따라 행정수도로서 손색없는 제도적 완비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