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9일까지 합의를”… 단독처리 시사한 與

한병도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국힘 상임위원장 박탈 카드도 꺼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이 지속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등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직까지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고 했다.

그는 오는 9일로 예정된 특위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직을 맡은 국민의힘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 상정 등을 통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며 "관세가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부담은 10조원을 상회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격차'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에 옮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있는 점을 성토하며 '상임위원장 박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다. 국방위원회는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