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용원 “우크라 北 포로, 러시아 송환 명단 확인…李, 정치적 결단 촉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우크라 방문
포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 수차례 포함 확인
귀순 의사 北포로, 강제북송은 사형 선고…대통령 특사 파견 시급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대한민국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 측 포로 송환 대상 명단에 여러 차례 포함된 정황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만났던 유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유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실태와 북한군의 파병 및 무기 지원 현황, 대규모 3D 프린팅 기반 드론 생산체계 등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은 약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엔 올해 2월 5일 각국 157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지난해 만났던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 넬리 야코블리예바(Nelli Yakovlieva) 인권 및 차별금지 소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국 포로들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환 협상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 포로들은 교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교류나 실무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결국 양국 정상 간 정치적 결단과 협의가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의원들도 이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며 종전 협상 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강제 북송 위험을 지적하고, 양국 정상 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대통령 특사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도적 차원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올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 명 이상이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에 약 710만 발의 포탄과 KN-23, KN-24 탄도미사일 148발 등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북한군 107mm 및 240mm 방사포는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40만 발의 로켓탄 추가 제공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 외 107mm 방사포 166문, 122mm 포 94문, 140mm 박격포 96문, 170mm 자주포 120문, 240mm 방사포 120문도 제공된 것으로 유 의원은 파악했다.

유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전훈분석단 파견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하며 전술과 무기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현대전 역량을 무섭게 체득하고 있는 만큼, 적의 실체를 분석해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전훈분석단 파견은 국가 안보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지 대규모 3D 프린팅 기반 생산현장을 찾아 15㎏ 탑재가 가능한 주력 기종 '뱀파이어'는 월 6000대, '슈라이크' FPV 드론은 무려 월 12만 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유 의원은 현대전의 승패가 단순한 병력 규모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생산 속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계획은 공허한 구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즉각적인 생산 체계와 운용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의 생산 시스템과 운용 방식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안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북한의 위협은 곧 참혹한 현실이 된다"며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한 포로 문제 해결,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한 북한군 실체 분석 등 책임 있는 결단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