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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2일 당 본부에서 하마다 야스이치(濱田靖一) 전 방위상이 회장을 맡은 안보조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3문서 개정을 둘러싼 검토에 들어갔다. 3문서는 일본의 안보정책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싸움 방식을 구체화한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장비 조달과 예산 방침을 담은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현행 문서는 2022년 12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최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들 문서의 연내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자민당은 올봄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정 제언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이오대 진보 겐(神保謙) 교수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이 전쟁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명했다. 당은 향후 유식자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당내 논의를 가속할 계획이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책이다. 중국이 항공모함 파견 등을 통해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본 태평양 측의 항만·활주로·레이더망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드론과 인공지능(AI)의 활용, 무기와 탄약 확보 등 지속적 전투 수행능력(계전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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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도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4월 하순 전문가회의 설치를 목표로 최종 조정 중이다. 이 회의는 월 1회 정도 개최되며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위력 강화의 중점 분야, 국방비 증액,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정 과정에서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전문가회의 구성원을 선정 중이며, 경제안보 외에도 사이버·우주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젊은 세대 전문가의 기용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미국 정권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점도 일본의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3문서 개정을 통해 GDP 대비 '2% 초과'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시야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이 전문가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개최될 첫 전문가회의 결과와 자민당 제언을 바탕으로 문서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연내 각의 결정을 거쳐 새로운 안보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