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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에서 진행되는 2차 '집중 검사' 성과를 점검하며 "마약 밀반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감식 기술을 포함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률 절차 때문에 민생 구제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활용한 신속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대 비정상은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이다.
이 대통령은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세 징수 회피 수법이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몰수·추징과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매뉴얼화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대 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과태료 수준을 넘어 과징금 등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