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봉법 D-1, 우려 해소 못 하고 실행된다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 이전부터 이 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매우 컸다.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구체적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노동쟁의 대상도 인수·합병,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또한 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영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노조의 권한만 늘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법안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절이 많아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곧 내놓을 해석지침과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법안 내용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큰데 아무리 법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해석으로 '땜질'을 해도 이를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다. 시행을 목전에 둔 산업현장에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하는 징후가 역력하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이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XZ 노조가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도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이 기업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 경영 결정 사항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꼬일 수 있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총파업을 공언한 상태다.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파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역시 노란봉투법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신속한 경영 결정과 시행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피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관세·이란 사태 충격이 겹친 데 더해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