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소취소 ‘국조’ 놓고 극한대치 예고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법 처리 가능성
민주, 檢조작기소 국조 강행 등 '뇌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2차 전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작 수사·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강행키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투자 집행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5일 대미투자 특위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공개한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공사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규모로 책정됐던 것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다.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직원 수는 정부가 50명 이내로 운영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사장·이사는 금융·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점검하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 자체에 대해선 '국익우선' 기조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다른 변수들로 인해 이번 주 국회 여야 공방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의 국조 요구서 보고를 강행키로 한 만큼 여야 대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본회의에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국조 추진위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에 대해 국조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요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 범죄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 치의 빈틈 없이 국조 계획서를 준비해 1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방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중한 사법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며 "여당은 이를 조작 기소를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가두고 국조·특검으로 공소취소까지 하려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가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되는 만큼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말 국조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