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법안 통과 전 서명 거부”…투표 법안에 ‘트랜스젠더 이슈’ 묶어 압박

트럼프, 유권자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 처리 촉구
공화당에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 압박
투표 법안에 '여성 스포츠 남성 참가 금지' 포함 요구
블룸버그 "상원 압박 위한 정치적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1월 6일 새벽(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선 승리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세이브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라"며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 원내대표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과 '세이브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 처리에 관해 발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EPA·연합

◇ 트럼프 "세이브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투표 때 시민권 확인 의무법 통과 상원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용이 약화된 버전이 아닌 최상의 법안이 돼야 한다(AND NOT THE WATERED DOWN VERSION - GO FOR THE GOLD)"며 상·하원 공화당을 향해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그는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유권자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을 위한 신분 확인 의무를 강조하며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을 제외한 우편투표는 질병·장애·여행 등의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우편투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수 활동가 스콧 프레슬러가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발언) 또는 장시간 발언 방식의 '토킹 필리버스터'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모든 유권자의 88% 이슈"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원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토킹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 변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특히 필리버스터 약화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가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이 반드시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안은 의회 일정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법률로 자동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권자들이 2024년 10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메도우스 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AFP·연합

◇ 트럼프, 투표 법안에 '트랜스젠더' 끼워넣기?…블룸버그 "공화당도 의사규칙 변경엔 미온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선거 제도 개편 외에도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와 아동 성전환 수술 금지 등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은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실패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강조해 온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백악관 "논점 흐리기 아냐…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상식" 적극 방어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개편과 함께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까지 법안 요구 사항에 포함시키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이슈를 세이브 법안 요구 사항에 포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는 상식적인 제안"이라며 "이 같은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미국인은 어린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과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