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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법개혁, 필요하지만 싸잡아 비난 안돼…상처·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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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09. 09:15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참석<YONHAP NO-307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후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거론하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강경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받게 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경쟁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엑스를 통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고 상대의 의견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단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신중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과 선거법 1심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사건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보면 사법부의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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