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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받게 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경쟁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엑스를 통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고 상대의 의견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단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신중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과 선거법 1심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사건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보면 사법부의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