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10% 인하까지 감내”…48.2% 절충안 제시

정부,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 추진…업계와 간극
업계 "10% 이상 인하 시 R&D·필수의약품 생산 차질"
11일 건정심 소위 논의…7월 시행 앞두고 긴장 고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배다현 기자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약업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전면 재검토 주장에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업계는 10% 인하 수준인 48.2%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약가 인하율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업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 이상의 약가인하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노연홍 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국산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상장사의 공시 자료를 분석하면 영업이익률이 평균 5% 수준"이라며 "국가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다면 10%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인하는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축소,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40% 초반대, 업계는 40% 후반대를 염두하고 있어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이날 10% 인하 수준인 48.2%를 절충안으로 공개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비대위 결성 직후부터 유예 또는 보류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답이 없었다"면서 "산업계가 인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를 강행한다면 산업계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비대위원장인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과 유가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0% 인하를 감내하겠다는 것도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계가 시설과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결과 2024년 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247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머지않아 5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약가 인하는 산업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에 감당 가능한 약가 인하 수준을 제시하는 한편, 약가제도 개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민관 공동 연구 착수도 제안했다. 약가 인하를 포함한 제도 개편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우리가 제시한 인하율보다 낮거나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하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영향 분석을 거친 뒤 약가를 결정한다"면서 "그만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동연구 제안을 거절할 경우 산업계 단독으로라도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1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단독 안건으로 상정돼 제네릭 약가 인하율 등 세부 개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6일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시행은 7월로 계획돼 있어 이전까지 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