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10일 국무회의서 중동상황 대응 현황·계획 보고
석유 사재기·담합 등 부처 합동 특별점검 강화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도 시행 예정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시내 휘발유 1800원 초반대 주유소에서 차량이 줄지어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재정경제부가 중동 상황 지속에 전분야에 대한 24기간 모니터링 기반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 전방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는 유가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금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강화 및 전분야 24시간 모니터링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102.9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2달러에 달하는 등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휘발유 값이 1904원을 기록하는 등 중동상황 후 구매 물량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재경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로 시행하는 한편, 유류세 추가 인하 및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검토한다.

시장 관리 차원에서는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기피 및 불법유통 등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동산 외 석유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확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중동 상황 직후 등폭락이 이어지는 증권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MSCI 편입 등의 조치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붙인다. 이와 함께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최근 두드러지는 국고채 금리의 상승에 대응한다.

재경부는 현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방안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기·민생 안정 위한 전방위 지원책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