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똘똘한 한채’·비거주 1주택도 보유세 인상…전월세 영향 미미”

"주택 소유가 경제적 이익 되지 않는 구조 만드는 게 목표"
"실거주 외 다른 목적의 경우 불리하도록 설계"
"집값 잡히면 임차인들의 전월세 부담도 적어질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이 실제로 높아진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집 외에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는 만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분이 다주택자의 세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전월세 가격의 기본은 결국 집값"이라며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더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을 일반 직장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가를 주택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나,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며 "매입임대 역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