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스라엘에 집속탄 발사…전문가 “국제법 위반 가능”

이스라엘, 이란이 자국에 집속탄 발사했다 밝혀
집속탄, 탄두 폭발하면서 소형폭탄으로 흩어져
도시 공격 시 민간인 피해 발생…국제법상 금지

지난 5일 집속탄을 장착한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로 날아가고 있다./로이터 연햡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 국제 협약에 따라 '집속탄 금지 협약'을 체결했던 만큼,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집속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 폭발물 처리반의 도론 라비 반장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0발 이상의 집속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집속탄 사용을 급격히 늘렸다고 밝혔다.

집속탄(集束彈)은 하나의 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수백 개의 소형 폭탄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민간인 근처에 떨어질 경우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다.

2008년 이후 120개 국가가 집속탄 사용 금지 국제 협약에 서명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론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 주요 강대국들도 이 협약을 채택하지 않았다.

집속탄 전문가인 탈 인바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회피하기 위해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집속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집속탄은 무차별적인 공격 특성 때문에 민간인 피해 없이 군인을 표적으로 삼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러트거스 법대의 아딜 하크 국제법 교수는 "이론적으로 해상전과 같이 민간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 도시들에 대한 공격이라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무기 전문가 보니 도처티는 "집속탄 탄두는 종종 불발탄을 남기는데, 이는 수년 후 민간인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