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이 대통령 직접 홍보

적발액 최대 30% 지급…수백억 원 포상금 가능
"팔자 고치는 데 로또보다 쉽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정부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회계 부정 등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적발 금액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유한 포상금 제도 안내 동영상을 재게시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금융위 직원들이 제작한 해당 동영상은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정책 발표 직후에도 엑스에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