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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대응 질타…“대응 더뎌…관계자 감찰 뒤 엄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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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16. 16:00

청와대 홍보수석,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YONHAP NO-5729>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에 신고까지 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보완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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