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 19일 본회의 상정”

與, 17일 의원총회서 수정 당론 가결
"대한민국 사법 정의 새로운 장 열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7일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시켜 입법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개혁안을 가결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제부터 행동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8일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 세울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면 주저 없이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치의 타협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