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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40년 동안 여러분을 보호해 왔다"며 "이제 와서 사소하고 실제 교전도 거의 없을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14일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비협조를 이유로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한다. 다만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를 통해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감축까지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중동 전선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등 관련국을 향한 미국의 참여 요구는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상황은 당시보다 군사 충돌 강도가 훨씬 높아, 실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냐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상황을 검토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의 군사적 참여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외교 채널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