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개헌’ 힘 실어준 李 대통령…‘우원식의 꿈’ 이뤄지나

국무회의서 "정부차원 검토" 언급
여야, 국민투표 시기 두고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마지노선'인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순차적 개헌'을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단계적 개헌'을 주장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이날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요구했다. 이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계획이다. 하지만 데드라인으로 제시됐던 이날까지 개헌특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해 향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헌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한풀 꺾였던 개헌 기대가 다시금 부상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개헌특위 구성이 늦어져도 개헌안만 제때 발의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30일 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의결 역시 개정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마지노선'을 4월 7일로 정하고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 구성은 뜻대로 되면 좋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개헌 시기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개헌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비용 절감 등을 근거로 지방선거·국민투표 병행을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생 현안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민주당만 참여해서 이뤄질 내용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협력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이 가려고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국회의장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가져갈 경우,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뿐더러 세금 문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