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가조작땐 패가망신, 신고자 30% 포상
중동 상황發 지정학적리스크는 과장"
중복상장 해소·거래시스템 개선 제시
"주가조작땐 패가망신, 신고자 30% 포상
중동 상황發 지정학적리스크는 과장"
중복상장 해소·거래시스템 개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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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충분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와 시장 불투명성, 지정학적리스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알짜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가담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정학적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등으로 불안감이 커졌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 역시 압도적인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 방향과 산업 정책이 분명해지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량·부실 상장기업 정리, 중복상장 문제 개선, 저평가 기업(PBR)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을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