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대응 총력…당정, 중복상장 금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고삐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 강화, 합동대응단 대폭 증원
낮은 PBR 기업 명단 공개…기업가치 제고 시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평가 시스템 도입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속 시장상황 점검 및 민생회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외부 충격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하겠다는 거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는 등 주가 정상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동 사태 속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 등 자본시장 관련 메시지들을 내놓으며 정상화 의지를 보인 만큼, 당정 역시 다시 한번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신고 시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도록 한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상장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 권리 보호 대책으로는 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는 모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낮은 PBR의 기업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쓴다.

김남근 의원은 "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투자자들이 해당 지표를 보고 투자를 더 하거나 혹은 회수하게 된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정상화를 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선 이행·점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단순 가입을 넘어 기업 가치 제고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거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는 4월 중순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전담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정유업계 최고책임자(CEO)들을 만나 중동 사태로 불거진 에너지 수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최고 가격제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이나 정부 비축류 방출 문제들이 빨리 결정돼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측에 촉구해서 관련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