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검찰시대 끝내야” 야 “교각살우, 국민만 피해”

'공소청법' 국회 처리 두고 격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정치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며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인권 보장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교각살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검찰의 독점 권한을 해체하는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 년간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법적으로 차단하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된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 관련 권한 등을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해 왔다면서 공소청 신설을 통해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을 "검찰 폭파 2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라며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겉으로는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사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수사 통제 장치가 사라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