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기 출범… 신뢰회복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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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을 확장하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양측 입장의 균형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1기 출범을 기념하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 같은 원칙을 주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며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하며 경사노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경사노위 같은 기구가 강제로 의결을 해 온 것에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위원 16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선 노사 간의 상호 협력, 신뢰, 양보가 중요하다. 노동계도 함께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