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조작기소 국조’ 의결… 50일간 55곳 샅샅이 훑는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강행 처리
대장동 개발 의혹·쌍방울 등 7개 사건
대법·檢·호반건설 등 현장조사·청문회
국힘 "李대통령 죄 지우기용" 규정 반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강제 종결한 데 이어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단독 가결했다. 지난 19일 공소청법 상정으로 시작된 여야의 3박 4일 릴레이 필리버스터 대전은 이날 표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22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총 7건이다. 조사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정부·공공기관 41곳과 호반건설, 쌍방울 등 관련 기업 14곳을 합쳐 총 55곳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도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강행을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통과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수사를 '권력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기 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편파성과 강압 수사 관행을 대중들에 노출시키고 사법 체계 재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의 관계자들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 정황을 대중에게 노출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6%로 높은 상황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선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사법사건 보완수사권·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강도당한 것을 되찾는 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이 대통령 죄 지우기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로 밑자락을 깔고 공소를 다 취소하라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후 RE100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끝으로 주말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