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커진 호르무즈…李정부, 파병 대신 ‘다른 선택지’ 찾나

트럼프 “해협 개입” 직접 압박…韓 포함 다국적 대응 논의 확산
파병 대신 다른 대응 검토 관측…G7 계기 ‘한국식 기여안’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내법과 한반도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국익에 맞는 선택지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대응과는 다른 형태의 기여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거명하고 군사적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토를 중심으로 한국이 포함된 다국적 대응 논의도 진행되면서 참여 압박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최근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분명히 했다. 국내법과 한반도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현 단계에서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둘러싸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지지와 경제·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헌법 제약을 내세워 군함 파견 대신 대미 투자 등 경제적 기여로 대응한 사례가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참여에는 선을 긋는 대신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군사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동맹 기여를 유지한 방식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파병이 이란과의 관계 악화와 한반도 안보 공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보다는 다른 방식의 기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좁고 이란 연안과 인접해 있어 드론과 미사일, 기뢰 등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은 단순 경계 수준이 아니라 고난도 군사작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조선은 속도가 느리고 피격 시 피해가 치명적인 구조여서 호위 전력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란 본토와 인접 도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통항 정상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며 이른바 '한국식 기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