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양성대학 지정 등 돌봄 인력 속도
“2030년 11만명 부족”…외국인 도입 불가피
“인력 수 문제보다 직업 지속성 중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노동력 수입이 아닌 '체계적 양성'을 통해 지역 인력난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돌봄 인력 수급 상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국가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약 11만명의 요양보호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60% 이상이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외국인 돌봄 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인력 수가 아니라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업 지속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력을 쌓아도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가 부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구 감소로 잠재 인력풀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외국인 도입과 함께 국내 인력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이다. 240시간 교육·실습을 통해 단기간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1급으로 승급하는 단계형 구조를 통해 인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사람을 더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외국인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관리 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외국인 유입이 아니라, 한국어 소통·문화이해·기초 간병교육을 포함한 '사전 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