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경제 방파제”… 野 “매표용 돈풀기”

'다주택 공직자' 배제 놓고도 정면충돌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공식화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킬 경제 방파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현금 살포이자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도입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정유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불안을 부풀리는 정치부터 멈추고,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대안과 협력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를 높이기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격"이라며 달러 공급을 늘릴 '환율안정 3법' 등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근거 없는 '통계적 낙관주의'에 기댄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선거용 돈 풀기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다면 단기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건설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를 타개할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금 살포가 시장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란의 타격 여파로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하고 나프타 역시 약 2주분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두고도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