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론’

외교부 “결의안 채택 이후 2주까지 공동제안국 동참 절차 있어”
시민단체 “정부, 결의안 채택 적극적인 역할 촉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일 외교부 대변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대미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과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 감안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신중한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를 검토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돼 있다는 말씀"이라며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 간 포괄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한 정부의 고민은 '바늘구멍'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주문 속에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7~30일 사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택 이후 2주까지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할 절차가 있어 여러 가지를 보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고 (결의안이)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실마리를 찾기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설연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등 유화 제스쳐를 적극 취했다. 지난 16일에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외교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시민단체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연맹(FIDH)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정부가 61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연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공동제안을 포기하면 이는 국내·국제적으로 우려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거은 잠시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불안정을 부채질하는 문제점은 남아 있고 진짜 평화를 성취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