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겨눈 靑… 규제시점 놓고 저울질

6·3 지선 앞 장특공제 개편 등 고심
투기성 보유 막아 집값 안정화 포석
후속대책 수위 따라 민심향배 가를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남권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을 정책 효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유예 종료 예고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물 증가와 일부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예고된 수순이었다면, 향후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대책을 어느 수준까지 꺼내느냐에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대출 문턱을 조정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관건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세 부담 확대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투기 수요 확산보다는 그동안 위축됐던 실수요 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경우 선거 전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 후속 카드가 '부동산 불패' 심리를 꺾는 안정 신호로 작동할지, 아니면 실수요자 불안으로 번질지가 지방선거 전 부동산 민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