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집중하는 이찬진, 금감원 감독 방향 변화 생길까

시민·소비자단체와 접점 확대
의견 수렴해 감독업무에 반영
실제 규제 강화는 '신중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비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금감원 감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접점을 넓히고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면서 소비자 중심 감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금융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소비자·시민단체와의 접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원장은 이날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필요성 등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에 대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등의 제안도 들었다.

앞서 지난 6일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도 소비자·시민단체 등을 통해 금융상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요인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관련 제언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행보는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앞서 소비자보호총괄 기능을 중심으로 감독체계 개편에도 나선 바 있다.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각 업권별로 감독과 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20일에는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여 사전예방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기능 내실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 구제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등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향후 감독 강도와 방식 변화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금융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 방향은 이미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이라며 "결국 적용 방식이나 규제 강도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