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정 차원 정책 대상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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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르잔 사데노프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자국 밖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한 자국민 처벌 수위에 관한 의회 의원 질의에 응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날 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사데노프 장관은 "카자흐스탄 형법 제170~172조 용병 활동 및 외국 무력 분쟁 참여 위반에 대한 관할 권한은 국가안보위원회에 속한다"며 "현재 법무부가 국가원수의 지시에 따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무력 분쟁에 참여한 자국민은 근로사회보장부 산하 종합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국가·테러 조직에 직접 가담했거나 전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강력 처벌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은 현행법상 해외 군사행동 참여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용병이나 무장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자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해외 군사 행동 가담자에 대한 기소는 그동안 총 97건에 달하며 약 660명의 참전 용병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참전 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우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온 카자흐스탄 정부는 용병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한다.
카자흐스탄 남부 제티수 지역 법원은 러시아 민간군사조직(PMC) 바그너그룹 및 레두트와 계약을 맺고 참전한 20대 남성에게 지난해 1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외 군사 행동 참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해외 참전 증가 현상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군의 외국인 계약병 모집 확대와 민간군사조직 활동 증가, 온라인을 통한 전투 인력 모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외화 수입을 이유로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반에서 보이는 추세로 보인다.
다만 최근 해외 무력 분쟁 참여가 저소득 청년층의 외화 획득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확산되면서 카자흐스탄 사법당국은 관련 문제를 강경 처벌 중심 대응에서 사회 안정과 위험 관리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