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요식업·숙박업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3억여원 회수

국경수비대, 7개월간 전국 업소 단속
300여곳 중 절반 이상 미지급 적발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호주 내무부 산하 국경·세관 집행기관인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최근까지 약 7개월간 전국 카페, 펍, 레스토랑 등 300여곳의 요식업 및 숙박업 사업장을 불시 단속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매체 디에이지가 30일 보도했다.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총 30만 호주달러(약 3억1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식업계와 숙박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30만 호주달러 이상의 미지급 임금은 회수됐다. 당국은 41개 업체에 대해 이주노동자 영주권 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신규 해외 인력 채용을 금지했으며 35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최소 80개 업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비자 규정 위반, 과도한 근무 시간 배정, 임금 불법 공제 사례 등이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한 레스토랑 업주는 스폰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직원에게 2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5만 호주달러(약 520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스폰서 비자는 고용주가 직원의 신원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취업 비자다.

뉴사우스웨일스(NSW)의 한 업소에는 임금과 퇴직연금 3만1000 호주달러(약 3200만원) 이상을 반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6개월간 추가 이주노동자 후원이 금지됐다.

존 테일러 ABF 청장은 "이번 작전은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 규모 협력 단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시 단속을 확대하고 후원 사업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대 5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권·관세·다문화 담당 차관을 맡고 있는 집권 노동당 소속 줄리언 힐 연방 하원의원은 "불법적인 저임금과 착취는 정당하게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결국 모든 호주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매트 쿤켈 이주노동자센터장은 "지역 사회에서 착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많은 이주노동자가 영구 정착을 목표로 호주에 오지만 고용주가 비자 후원을 빌미로 임금을 깎거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외곽 지역은 감독이 느슨해 문제가 더 심각하는 전언이다.

일부 고용주는 비자 유지 요건으로 후원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철회하겠다거나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쿤켈 센터장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를 악용하는 악덕 업주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