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통과 매우 중요 강조
라이칭더, 정치적 이유로 지연 주장
자체 방어능력 강화 의지 확실 강조
라이칭더, 정치적 이유로 지연 주장
자체 방어능력 강화 의지 확실 강조
미국 상원 대표단이 30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을 만나 특별국방예산안의 의회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억제하는 대만의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0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진 섀힌(민주), 존 커티스(공화) 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미국 상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커티스 의원은 라이 총통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특별국방예산안 통과는 나와 워싱턴DC에 있는 동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대만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섀힌 의원이 "우리는 오판 위험을 높이는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포함해 중국의 압박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강하다. 지속적이다. 대만의 방위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초당적 공감대"라면서 "양국이 더 깊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이에 "특별국방예산안이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 국내 여론의 지지율도 60% 이상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원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결심과 약속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핵심 원칙은 자기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1조2500억 대만달러(60조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조례'안을 마련했다.
예산 목표에는 방공망 '대만의 방패'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非)중국 공급망 강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야권의 반발로 입법원(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으로 원내 다수당인 국민당이 특별국방예산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일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상원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이뤄졌다. 5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컸다. 대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70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트럼프 행정부는 약 130억 달러의 추가 무기 판매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해 의회 통보를 늦추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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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의원은 라이 총통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특별국방예산안 통과는 나와 워싱턴DC에 있는 동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대만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섀힌 의원이 "우리는 오판 위험을 높이는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포함해 중국의 압박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강하다. 지속적이다. 대만의 방위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초당적 공감대"라면서 "양국이 더 깊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이에 "특별국방예산안이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 국내 여론의 지지율도 60% 이상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원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결심과 약속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핵심 원칙은 자기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1조2500억 대만달러(60조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조례'안을 마련했다.
예산 목표에는 방공망 '대만의 방패'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非)중국 공급망 강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야권의 반발로 입법원(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으로 원내 다수당인 국민당이 특별국방예산이 대만해협 긴장을 높일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상원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이뤄졌다. 5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컸다. 대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70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트럼프 행정부는 약 130억 달러의 추가 무기 판매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해 의회 통보를 늦추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