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방위 끝났다”, 적기지 타격 미사일 첫 배치

육상자위대, 사거리 1000km급 유도탄…中연안·대만 타격권

일본 구마모토에 배치되는 장사정미사일/사진=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는 31일부터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정식 배치한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의 전수방위가 끝났다"며 방위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구마모토 건군 주둔지 배치로 중국 연안부와 북한 사정권 진입을 전했다. 중국의 군비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도 포함해 선제 반격 능력이 구축된다. 전후 70년간의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배치 현황과 무기 도입
방위성은 구마모토 육상자위대 겐군(健軍) 주둔지에 사거리 1000km 정도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31일 배치한다. 차량형 발사기인 지발형으로 중국 연안부 일부와 대만 주변 해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후지 주둔지(시즈오카)에는 변칙 궤도 고속활공탄 '시마ㅤㅅㅠㄴ탄' 방위용을 같은 날 도입하며, 사거리는 수백km 조기 장비형이다. 방위성은 활공탄을 사정 2000km로 개량하고, 새우 주둔지(미야자키)와 가미후라노 주둔지(홋카이도)에도 순차 배치한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조카이를 개수해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사거리 1600km)를 탑재, 27일 탑승자 훈련을 마쳤다. 해외 발사 시험 후 9월 사세보 기지(나가사키) 귀항해 본격 운용한다. 항공자위대는 13일 노르웨이제 순항미사일 JSM 납품을 시작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운용을 전망한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모항 호위함 테루즈키와 항공자위대 백리 기지(이바라키) F2 전투기 기능 향상형에도 장사정 미사일 도입이 예정돼 있다.

중국은 사거리 500~5500km 지상발사형 미사일을 2000발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군과 합쳐도 지역 전력 격차가 크다. 방위성은 10년간 국내 각지에 배치 확대를 계획, 남서지역 방위력 강화를 서두른다. 미국 국방부 총무처는 중국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2017년 150발 이상에서 4년간 1300발로 증강됐다고 밝혔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2022년 말 개정 안보 3문서에 명기된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상대 공격 착수 판단 시 미사일 거점을 타격한다. 상대 사정권 밖에서 공격 가능한 장거리 무기 보유로 억지력 강화가 기대된다.

◇日현지 반발과 전문가 평가
구마모토 건군 주둔지에는 9일 장사정 미사일 발사기 등이 반입됐으나 사전 통지가 없어 구마모토현 지사와 시민단체가 비판했다. 주둔지 정문 앞에서 시민 약 100명이 "구마모토를 전장으로 삼지 말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방위성은 17일 구마모토시 코미야로 카츠 촬영 사진처럼 공개 전시회를 한정 일부로 열었으나 일반 주민 대상은 아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 관련은 대외 비공개"라며 운용 은닉성을 강조했다. 일부 TV와 전국지가 발사 거점 리스크 관련 발언을 잘라 보도, 현지 불안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X에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고 썼다. 방위성은 지역 반발과 은닉성 사이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