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로스쿨 ‘자교 쏠림’ 고착화…다양성 취지 흔들

서울권·지방 로스쿨 간 자교 비율 격차 최대 3배
'다양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도입 취지 무색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시험장에서 책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로스쿨 입시에서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다양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가 종로학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최근 6년간 출신 대학을 공개한 12개 로스쿨(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한국외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아주대·강원대·충북대)을 분석한 결과, 자교 출신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SKY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권 로스쿨을 중심으로 자교 출신 선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25학년도 고려대를 제외하면 6년 중 5년 동안 SKY 로스쿨이 자교 출신 비율 1~3위를 유지했다.

현행 로스쿨법 26조는 전체 입학자 중 해당 로스쿨이 속한 대학이 아닌 타 대학 출신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은 매년 자교 출신 비율이 60%를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역시 전체 합격자 152명 중 94명(61.8%)이 서울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즉, 현행 규정이 '최소 기준'이 아닌 '상한선'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SKY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을 보면, 세 대학 모두 자교 출신을 포함해 SKY 출신을 가장 많이 선발했다. SKY 출신 입학생의 비율은 매년 80% 안팎으로 드러났다. 다만 고려대 로스쿨은 2022년과 올해 성균관대 출신이 고려대와 서울대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 국립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A변호사는 "지원 서류상 출신 학교를 드러내지 않는 게 원칙이나, 성적 증명서 등으로 어느 정도 자교 출신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자교를 우대한다는 것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교 출신이 아닌 지원자를 아예 안 뽑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서울대가 매년 100명가량씩 자교 출신을 뽑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서울권의 경우 자교 출신 비율이 35% 안팎인 반면, 지방권은 10%를 넘지 못했다. 아주대의 경우 2021년 로스쿨 전체 합격 인원인 55명 가운데 자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수의 서울권 로스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권역 간 격차는 분명했다.

이를 두고 관료·엘리트화된 법조인 양성 대신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교와 특정 대학 출신 중심 선발이 지속되면서 기존 학벌 구조를 재생산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로스쿨 교수는 "지역 할당제가 있지만 이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게 지방 로스쿨의 실정"이라며 "학교별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당장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목매는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경제 배려 대상을 뽑는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