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논의
4년제로 개편해 실무 역량 키워야
불합격자 사회진출 제도 개선해야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김채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수영 변호사는 로스쿨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형 장학제도'의 과감한 확충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교육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생활형 장학 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제도의 세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생활형 장학으로 개편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지급 현황을 사회에 공시해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한국형 '공공부문 학자금 탕감제도(PSLF)' 도입을 제안했다. PSLF는 미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이 2024년 평균 1261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약 25%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일정 기간 공공서비스직 근속 시 5년 30%, 7년 60%, 10년 근속 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고시낭인' 등의 폐단을 완화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하면서도 현행 3년제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기초 법학, 주요 법 과목, 실무 교육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하기에 학습 부담이 과중하고, 교육의 질 또한 균형을 잃기 쉽다"며 "이에 로스쿨 교육이 실무 역량보다는 변호사시험 대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할 경우, 8학기 120 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다"며 "다만 '전문분야 학점 필수이수제' 같은 변호사시험 외의 선택 과목이나 전문 법 분야를 일정 학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선 실패 비용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대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의사가 된다. 그러나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곧바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아무런 안전망이 없는 현 구조가 취약계층에게는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자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선발한 예비 법률 인력이다. 일정한 역량을 증명한 졸업자에게는 최소한의 공공직 진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