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장 과포화에… “로스쿨 정원 축소” 커지는 목소리

박리다매식·저가 수임 경쟁 심화
법조계, 법률서비스 질 저하 우려
로스쿨생도 "정원 단계적 줄여야"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임 경쟁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논의된다.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변호사 공증사무소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6년 1만8849명에서 2025년 3만1874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매년 신입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연간 약 1700명이 공급돼 변호사 과포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사건 수임 경쟁이 심각해졌다. 박리다매식 수임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변호사가 사건 하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공이 갈수록 부족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사건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의뢰인 동의 없이 재심청구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해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수임료 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 사건에서 패소한 경우도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 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후 협회는 "신규 변호사 수가 업계 수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며 대폭 감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거론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로스쿨 제도개선 재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수준의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91.2%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이 가장 많은 39.9%의 지지를 받았다.

졸업생회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만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스쿨은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입학 정원이 줄어들 경우 교육 재원이 감소해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적자 구조라 정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로스쿨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시장 확대가 필요할 순 있으나, 분쟁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