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거리미사일 배치에 中 심각한 우려 입장 피력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강조
신군국주의도 경계해야 주장
양국 관계 여전히 평행선

중국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군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국주의 일본에게 당한 침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구마모토 겐군과 시즈오카 후지 주둔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장거리미사일.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일본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일본의 이런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일본이 방어와 반격을 명분으로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자위와 전수방위 원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건을 위반하고 일본 헌법과 기존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더불어 최근 일본 자위대 현직 장교의 주일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자위대 관리 부실 문제를 반성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 군비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전날 일본 육상자위대가 구마모토 겐군과 시즈오카 후지 주둔지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마모토에는 중국 연안과 대만 주변 해역에까지 도달 가능한 사거리 약 1000㎞의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즈오카에는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도서 방어용 고속 활공탄이 배치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인해 극도로 불편해진 바 있다. 아직까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도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장거리미사일을 배치했으니 중국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