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은 ‘반값전세’… 수도권 민심 공략

"李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장기전세주택, 주변시세의 50%로
월세 세액 공제·청년월세 등 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세 번째)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부동산에 방문해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반값 전세' 공약을 발표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반값 전세'를 내걸었다. 장기전세주택을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마포자이더센트리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 가격도 함께 폭등했다"며 "이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의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 법개정이 없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낳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른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대출'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이다.

세액 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했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마다 내던 인지세도 면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