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대 열렸지만…지역 따라 달라지는 ‘돌봄 격차’

예산 620억원…지자체별 2억~3억원 수준
재택의료센터 부족·수가 문제
“질 낮은 서비스될 수 있어”

노인들이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예산부족과 인력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돌봄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등 약 30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우선 현장에서는 방문의료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 진료와 검사 지도를 제공하면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등 이용자 편의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시작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은 약 240만명이지만 방문진료 수행 의료기관은 전국 422곳 수준이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에서는 시·군의 61.5%(75곳)가 재택의료센터 1곳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102곳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3곳만 가능하고,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중 부천·가평 등 8곳에 불과하다. 반면 대구는 9개 구·군 모두에서 시행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역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235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약 4분의 1 수준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약 5400명 확보됐지만 대부분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도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서비스 재원은 총 620억원 수준으로, 전국 시군구 평균 약 2억~3억원에 불과해 지역 인프라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구조에 통합돌봄이 자칫 '질 낮은 돌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지금 방식으로 정부는 '많이 했다'는 성과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수준의 돌봄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