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9조…기금채권 발행 확대 영향
2029년 80조 넘을듯 '재정 부담' 가중
2029년 80조 넘을듯 '재정 부담' 가중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130% 넘게 급증한 뒤 중기적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지난해 16조7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6%)에서 올해 39조원(1.4%)으로 1년 만에 133.5% 급증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9년에는 80조5000억원(2.6%)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무로,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량 확대가 주요 증가 원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보증채무 중 한국장학재단채권은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 15조6000억원으로 41.8%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40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경우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약 28배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변수다. 해당 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채권이 실제로 국가보증채무로 편입될 경우 전체 보증채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약정한 대미 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투자(1500억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인 만큼 향후 발행 규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지난해 16조7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6%)에서 올해 39조원(1.4%)으로 1년 만에 133.5% 급증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9년에는 80조5000억원(2.6%)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무로,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량 확대가 주요 증가 원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보증채무 중 한국장학재단채권은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 15조6000억원으로 41.8%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40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경우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약 28배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도 변수다. 해당 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채권이 실제로 국가보증채무로 편입될 경우 전체 보증채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약정한 대미 투자(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투자(1500억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인 만큼 향후 발행 규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