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판을 '스파이 취급'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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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은 3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 다츠미 타카타로 의원이 방위비 증액을 비판하자, 여당 측 좌석에서 "공산당의 스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 공산당 측에서 공개된 데서 비롯됐다. 타무라 위원장은 중의원 예산위원장이 30일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준 사실을 언급하며, "주의를 했다는 것은 발언자가 자민당 의원이라는 점을 자민당이 인정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공산당은 발언자 본인의 사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자 식별과 이후 조치를 명확히 밝히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공산당은 방위비 증액과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방위상 등을 지적하면서도, 국회가 비판을 가로막는 '모욕·음해' 발언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적 논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에서 '비판 세력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점점 정상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공산당의 경계로 읽힌다.
◇여성 천황 문제로 본 일본 정치의 이견
타무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5일 열릴 중의원·참의원 양원 전체 회의(양원 一堂會)에 자신과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이 각각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황위 계승과 황족 수 확보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되는 자리다.
정부 보고서는 크게 두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되, 배우자와 자녀는 황족으로 하지 않는다는 'A안'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황족이 황위 계승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B안'이다. 타무라 위원장은 "공산당은 'A안·B안'이라는 식으로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방안을 '천황을 남성으로만 한정하는 전통'에 종속시키지 말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맞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천황 문제에 대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성 천황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공산당은 2000년대 이후 일본 헌법상 '천황 국가'를 사실상 용인하는 '소프트화' 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1950년대에는 체제 전면 부정을 주장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에서 황위 계승을 "남성계 남성"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이 조항과 성별 차별 문제를 분리해 논의해야 하며, 현재 여야가 진행 중인 협의가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근본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