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아동수당 개편 후속조치…“행정처리 이상 無”

현장 업무 기반 시나리오 중심 통합테스트
김현준 원장 "국민 체감 디지털 복지 구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아동수당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현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동수당 제도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 변화 폭이 큰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부 아동에게 지난 1~3월분의 소급지급이 발생하며,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가 도입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지자체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실제 현장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중심 통합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확대, 소급지급, 지역별 추가급여 적용 등 복잡한 행정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통합테스트는 단순 기능 점검 수준을 넘어, 실제 지자체 업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돼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향후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