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국조” 증인 선서 거부…檢 집단 행동 나올까

박상용 검사, 7쪽 소명서 제출 후 퇴장
'대북송금' 수사팀 단체 채팅방 개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 법무장관,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일부 수사 검사들은 조직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검찰 수뇌부의 방임 속에 국조특위가 예견된 파행을 맞고 있으며 결국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국회법상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에게 건네고 38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기관 보고가 진행됐다.

박 검사는 회의장을 나선 뒤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장관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참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한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면, 재심과 그에 따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우리 법상 정당한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검사를 포함한 수사 검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든 것이다. 단톡방에는 박 검사를 비롯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고두성 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주도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출신들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수사 검사들의 인권만 침해하다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증인 선서 거부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위법이다. 박 검사가 왜 거부하려 하는지 소명하겠다는데도 막았으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조특위 시작 전부터 방관과 침묵을 일삼는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있었다. 수사 검사들을 위해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오히려 퇴장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휘부의 자격 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조특위는 수사 검사에 대한 조리돌림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