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 8개월…'입양 0건'에 불신 확산
교육·조사 늘렸지만 심의·결연 정체
아동권리보장원 인력·운영 도마 위
교육·조사 늘렸지만 심의·결연 정체
아동권리보장원 인력·운영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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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입양체계를 점검하고 기본교육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등 병목 해소에 나섰다. 현재 법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11명으로, 이르면 8월 초 첫 입양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공적입양체계는 70년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전환한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그러나 전환 이후 실제 입양 사례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최근 공적체계 전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 책임 절차를 통해 가정으로 인도된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585가구 이상의 예비 양부모가 신청을 마쳤고, 274명의 아동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실제 결연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3월 기준 입양 대기 아동은 287명, 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이다. 문제는 기본교육 단계에 231가정(38.2%), 가정환경 조사에 152가정(25.1%)이 대기 중이며, 자격 심의 77가정, 결연 심의 18가정 등 후반부 단계에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제도를 개편해 1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입양 실무를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체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장원은 상담, 가정환경 조사, 심사, 결연까지 핵심 절차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 조사 인력은 13명에 불과하고, 심의위원회 역시 월 2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입양기록물 약 24만 건이 임시 보관 상태로 남아 있고, 이관과 전산화 작업도 지체되는 상황이다.
보장원 내부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간부급 직원이 입양 아동을 '물량', '소진'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보장원은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을 행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입양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아동에게 돌아간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설 보호가 장기화하고, 양육자 교체가 반복되며 발달 지연과 정서 불안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기본교육 확대, 조사 인력 확충,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장원 역시 제도 초기 혼선과 인력 부족을 인정하며, 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