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호 착붙 공약’ 발표…2030 세대·전기차 이용자 겨냥

신혼 특례대출 기준 현실화…'신혼계수' 도입
"결혼 페널티 아니라 인센티브 사회 만들 것”
"충전소의 요금 표시 의무화…스트레스 없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총괄매니저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에서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결혼을 앞둔 2030 세대와 전기차 이용자들을 겨냥한 '착붙 공약' 2·3호를 내놨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심사 체계에 '신혼계수'를 도입하는 등 결혼 인센티브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기차 충전소의 요금 표시를 의무화해 이용자들의 요금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은 2호, 3호 공약 발표인데 2030 결혼을 앞둔 세대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했다.

먼저 민주당은 '결혼은 축복이고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혼 인센티브 공약을 선보였다. '착붙 공약' 2호다. 정 대표는 "청년들은 결혼을 결심해도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 한다"며 "신혼부부 특례대출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출 심사 체계에 '신혼계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로 결혼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 인센티브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3호 공약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공개했다. 정 대표는 "친환경에 동참하고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한 국민이 늘었지만 현실은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전 요금은 오르는데 정보는 불투명하고 충전기는 부족하고 고장 난 충전소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전소의 요금 표시 의무화로 요금 스트레스를 없애겠다. 급속 충전기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로 충전 걱정도 제로로 없애겠다. 고장 정보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등 충전 인프라 관리로 인한 헛걸음 걱정 역시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