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생 2895명 현역행…복무기간 단축 ‘텅빈 보건소’ 구원투수될까

복무 단축 시 지원 의향 30%→90% 급증
국방부는 "군인력 전체 틀 반영해야" 고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 취약지역이 공중보건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야권에 이어 올해 여권에서도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영한 의대생 규모는 2895명이다. 이는 심각하게 벌어지는 복무기간 격차와 의정갈등의 여파로, 의대 모집 증원 전 연간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취약지의 의료 인력 공백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큰 틀은 여야가 차이가 없지만 '훈련 기간의 복무 기간 포함 여부'와 '단축 기간 수준'에 대해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안의 경우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의료계는 복무기간 단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비해서 군의관, 공보의, 단기 장교 등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는 부재했다는 점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대부분의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2년 차이가 나니까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늘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에 당연히 문제가 될거고 나라의 특별한 대안도 없어 복무기간 단축을 해야 현역병 입대하는 의과대학생의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유지 시 의대생의 공보의·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30%,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시 의대생 공보의·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90%로 파악된 바 있다.

다만 관계부처 등에서는 전체적인 군인력 쳬계 틀안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역제도를 소관하는 국방부는 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군 장교 등 3년 복무하는 다른 역종들을 비롯해 기타 4년 하사관과 같은 단기 복무인력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