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힘 없이는 개헌 불가능” 張 “중임·연임 포기 선언 먼저”

협조 요청에도 이견만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시기와 방식에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린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인식 차가 확인되면서 개헌 논의는 출발선부터 공회전하는 양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몸에 맞지 않는 옷"에 비유하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기 등을 둘러싼 간극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단계적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확대 등을 우선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우 의장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통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깐 나왔을 뿐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회동 후 민주당은 논평에서 "개헌은 찬성하지만 개헌 논의는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말장난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개헌을 두고 야당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