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대 분야에 돌봄·약취·유인 예방 추
통학로 정비·CCTV 확충에 210여억원 투입
야간돌봄 확대하고 AI 위험탐지 도입
통학로 정비·CCTV 확충에 210여억원 투입
야간돌봄 확대하고 AI 위험탐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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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을 추가해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3억원을 포함해 모두 210여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보도 44곳을 새로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감시도 확대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과 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의 삼킴 방지 포장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로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2000곳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곳은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를 상대로 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은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분석 대상 물질도 46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500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은 1000여개교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지난해 7만1000회에서 올해 7만5000회로 늘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새로 추가된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 360곳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기존 오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새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전국·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